[여의도풍향계] 최장 125일 국회 '스톱'…원구성 협상 이번에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1대 국회가 어제부로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운영을 위해선 국회를 새롭게 이끌 의장단과, 상임위원장을 우선 꾸려야 하는데요.<br /><br />공히 '일하는 국회'를 약속한 여야, 과연 이번에는 법정 시한 내에 원구성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.<br /><br />박현우 기자가 이번주 여의도 풍향계에서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맘때 쯤이면 여의도 정가를 달구는 단어가 있습니다.<br /><br />바로 '원구성'이라는 단어입니다.<br /><br />국회를 뜻하는 원이라는 단어에 구성이라는 단어가 붙은 합성어인데, 말 그대로 국회를 구성한다는 의미입니다.<br /><br />크게는 국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, 본회의를 진행하는 의장단과 각 분야별로 분과를 나눠 법안을 발의·심사하는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회를 꾸리는 작업을 일컫습니다.<br /><br />12대 국회까지는 여당이 절대 다수당이었고, 상임위원장도 독식하는 구조였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절대 다수당이 없었던 13대부터 지난 20대 국회에서는, 여야 합의 아래 의장단과 상임위를 꾸리는 작업을 이어왔습니다.<br /><br />대체로 의석수에 따라 의장은 1당 몫, 부의장은 그 외 교섭단체 몫으로 나눴고, 상임위원장도 의석수에 따라 배분해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은 177석과 103석을 확보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반영해 관례에 따라 총 18개의 상임위원장직을 나누면 얼추 민주당에는 11 자리, 통합당에는 7자리가 돌아가는 구조입니다.<br /><br />통합당은 이를 바탕으로 7개 상임위의 위원장직을 가져가겠다는 계산인데, 민주당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 "지금처럼 절대적이고 안정적인 다수 의석이 확보된 경우에는, 다수당이 국회 운영을 책임지기 위해서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이…"<br /><br />여야 협상의 결과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한다고는 하지만, 결국은 본회의 표결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177석, 힘의 논리로 18개 상임위원장직 모두를 취할 수도 있다며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, 협상용 '강공'인지 그 진의는 현재로선 알 수 없지만, 민주당 입장에선 18개 상임위원장을 '독식'할 경우 후폭풍도 고려하지 않을 순 없습니다.<br /><br />21대 국회 시작부터 '의회 권력 독점', '협치 포기' 등 꼬리표가 붙는다는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통합당도, 바로 그 지점을 파고 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(민주당에서 전체상임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고…)국회 없애라고 하죠 뭐, 민주당 보고 다 채우라고 하죠. 입장이 바뀌었다고 다 할 것 같으면 국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.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더 먼저지…"<br /><br />여야의 이같은 '강대강' 대치의 핵심은 결국은 법사위와 예결위 '절대 사수'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입장에서는 3차 추경 등 신속한 예산안 처리와,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 두 상임위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국회의 행정부 견제는 법사위가 아니라 부처별 소관 상임위를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. 잘못된 관행을 이용해서 견제하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"<br /><br />반면 통합당은 의석수 등을 고려했을 때, 두 상임위가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견제 장치라며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 "현재 미래통합당의 상임위 배분안은 여당이 과거 야당이던 시절에도 행정부를 감시·견제하는 의회의 역할 견지를 위해 동일하게 요구했던 안건들입니다"<br /><br />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뒤 7일째에 의장단을 뽑아야 하고, 그로부터 사흘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서 원구성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주말 등 일정을 고려했을 때 다음달 5일에는 첫 본회의를, 8일 안에는 상임위원장 구성까지 마무리 지어야 하는 건데요.<br /><br />현재로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라, 법정 시한 내에 원구성을 모두 마무리 짓는 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고개를 드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과거 사례를 살펴보면,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원구성에 걸린 시간은 평균 41.4일이었습니다.<br /><br />가장 최근인 20대 국회 전반기, 1994년 법정 시한이 생긴 이후 가장 이른 시일인 14일만에 원구성을 마무리 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, 이를 포함해 원구성은 법정 시한을 훌쩍 넘겨 마무리되기 일쑤였습니다.<br /><br />심지어, 14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은 125일이나 걸리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넉달 가까이 '업무 개시'도 하지 못한 셈인데, 일은 하지 않으면서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 챙겼다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<br /><br />그나마 이번에는 일찌감치 의장단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, 상임위 배분 문제만 정리되면 법정 기한 내에 원구성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일각에선 나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, 최악이었던 20대 국회에서 미뤄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그 어느때보다 '일하는 국회'가 절실한 때인데요,<br /><br />싸우더라도, 지킬 건 지키고, 할 일은 하면서 싸우는 21대 국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풍향계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